R&D 기획 및 가치평가 지원사업 관리 지침

2020.  2.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 R&D기획 및 가치평가 지원사업 관리 지침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이 지침은 “고양 R&D기획 및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이라 함은 관리기관(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장과 선정기업의 대표 간의 계약 행위를 말한다.

2. “사업계획서”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계획 사항을 지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사업비”이라 함은 사업비 산정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내에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4. “정산”이라 함은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5. “불인정 금액”이라 함은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관리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등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집행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한다.

6. “정산 잔액”이라 함은 사업비 산정 기준에 의한 사업계획서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최종 변경․집행 후 나머지 잔액 및 불인정 금액의 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운영요령 내용에 따라 “고양 R&D기획 및 가치평가 지원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 관리규정 및 요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사업 신청 및 선정

제4조(사업계획의 공고)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 내용

2. 사업의 신청 자격 및 지원 조건

3. 사업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4. 신청서 양식 및 관련 제규정

제5조(사업의 신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고양 R&D 기획 및 가치평가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제6조(사업의 선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의 검토․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사전 검토(자격 평가, 정량 평가)

2. 평가위원회 평가(필요시 현장 방문평가 실시)

② 평가위원회의 평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정성 평가(필요시 현장 방문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선정결과 통보) ① 관리기관의 장은 신규 사업의 검토, 심의 및 조정결과에 따라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 선정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선정기업의 대표에게 통보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선정기업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 내용

2. 사업 기간

3. 지원금 규모

4. 사업 추진 일정 및 추진 절차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관리기관의 장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기업의 대표는 요구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협약 및 진도 관리

제9조(협약의 체결) ① 관리기관의 장은 선정기업의 대표가 사업의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이내에 협약[별표 3]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에 따른 별첨 서류는 협약 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정기업의 대표가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내에 협약 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2개월 이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협약의 체결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2.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④ 협약 기간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선정기업의 대표는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련 서류 및 수정 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관리기관 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승인사항

가. 사업 목표 변경

나. 사업 기간 변경

다. 지원금 총액 변경

라. 기타 사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2. 통보사항

가. 선정기업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 총괄 책임자 변경

나. 기타 사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은 없지만, 관리기관에게 통보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승인사항은 협약 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변경의 승인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선정기업의 대표로부터 제출받은 변경신청이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기업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통보사항은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는 협약 종료일까지만 가능하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 및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기업의 대표로 하여금 목표, 내용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사업 수행 등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공한 경우

2. 사업 평가에 불응하거나, 제12조 제1항에 의해 사업이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3.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임의 변경하는 경우

4. 협약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5.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6. 기 완료 사업 또는 진행 중인 사업과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7. 지원금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8. 타지역 본사이전,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선정기업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을 확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선정기업의 대표에게 통보한다.

제12조(진도관리 및 중간평가) ①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 기간 내에 사업의 진도점검을 위해 필요시 진도보고서 또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점검 혹은 평가결과 사업 수행실적이 불량한 경우 평가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의 적정집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기업은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비 지급 및 관리

제13조(사업비의 지급) ① 지원금은 사후 지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② 100% 사후지급의 선정 기업은 결과보고서와 관련 서류 제출 후 지원금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금 청구서

2. 사업비 내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및 정산 증빙 서류(영수증 사본 포함)

➂ 지원금의 지급은 관리기관이 선정기업에게 정산하여 인정금액을 지급한다.

➃ 관리기관의 장은 재정 사항, 사업비 청구 지연, 협약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 사용) ① 사업비는 총괄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되 [별표 1]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② 예산이 변경되어 재협약을 한 경우 재협약 예산을 최초 협약 예산으로 본다.

③ 선정기업은 법인카드, 계좌이체를 통한 사업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업비는 공고일로부터 협약 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 기간 중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⑤ 선정기업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집행금에서 제외한다.

제15조(사업비 사용내역 관리) 선정기업의 대표 및 총괄 책임자는 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보존기간은 당해 사업 종료 후 5년간으로 한다.

제5장  사업비 정산

제16조(사업비 정산 범위) ① 사업비 정산 범위는 선정기업이 집행한 지원금 및 민간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선정기업에게 정산 잔액(불인정 금액 포함)을 지급한다.

제17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선정기업의 대표는 사업비 사용실적을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협약 기간 종료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사용 내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사업비 증빙 서류(세금계산서,입금증, 컨설팅 증빙서류 등)

② 회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제18조 제1항에 의한 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선정기업의 대표는 제2항에 의한 반납금액 발생 시 반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의 미지급 및 환수)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에 의거 협약이 해약되거나 기타 사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별표 1]의 내용 및 회계 정산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불인정 금액을 선정기업의 대표에게 통보하며, 선정기업의 대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선정기업의 대표가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인정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④ 선정기업이 환수금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최초 반납기한 익일부터 반납 전일까지의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되, 이 경우 이자수입 산출시 금리는 연5%(민법 제379조)를 적용한다.

제19조(채권추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환수금액 반납통보 후 선정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 또는 선정기업의 대표는 제1항에 의한 채권추심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선정기업의 대표로 하여금 채권추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정산 잔액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채권추심전문기관으로부터 선정기업이 부도, 법정 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불능 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산잔액 회수 조치를 종료한다.

제6장  보고서 제출 및 성과물의 귀속

제20조(결과보고서 제출) 선정기업의 대표는 협약 기간 종료일까지 사업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성과물의 귀속) ① 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관리기관 및 수행기업의 소유로 하되, 성과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②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정기업의 소유로 한다.

1. 위탁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

2. 선정기업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기타 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제8장  보칙

제22조(제재조치) ① 관리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선정기업의 대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내용을 통보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➂ 선정기업은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향후 2년간 진흥원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제23조(사업의 보안) ① 사업의 선정평가, 수행관리 등에 참여한 자는 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을 무단으로 공표하거나 업무 수행 시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정기업, 사업 총괄 책임자 및 참여직원은 사업에 관련된 자료 및 사업 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관련자 및 해당기업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진흥원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적용특례) 관리기관의 장은 대외보안을 요구하는 사업 또는 기타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산 편성 기준 및 사업비 불인정 사례(제14조 및 제18조 관련)

구분	주요 내용
예산 편성 기준	○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 사업비의 세부 내역은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하며,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이 불가함 - 협약기간(공고일 포함) 외의 집행한 금액은 예산 편성이 불가함
사업비 불인정 사례	○ 사업 목적과 관련 없이 집행한 경우 ○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 세액을 사업비로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집행에 대한 실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불량 또는 없는 경우 ○ 사업비 집행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증빙하지 않은 경우 ○ 협약 기간(공고일 포함)외의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협약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기타 타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 내용을 수행하며 집행한 경우 등

【별표 2】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조치(제22조 관련)

제재대상 사유	제재사항
	사업비 환수	참여 제한	유형적 발생품 환수
o 사업 목표가 타 사업 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	-
o 수탁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2년 이내	-
o 사업 정책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	-	-
o 지원금 전액 반납을 조건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	2년 이내	환수
o 주관기업의 경영 악화(부도 등)로 인하여 각종 이행사항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	“	“
o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	5년 이내	환수
o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	“

【별표 3】협약서(진흥원-지원기관 양식)

“2020년 R&D기획 및 가치평가지원사업” 협약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이하 '주관기업'이라 한다)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호 간의 협력사항․운영 및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 당사자

- 관리기관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 주관기업 : ㈜○○○ 대표

○ 사업 기간 : 2020. 계약일 ∼ 2020. 11. 30.

○ 사 업 명 : 사업계획 멘토링 / R&D사전 기획지원 / 특허기술 가치평가

○ 사 업 비 : 지원금 0000원(총사업비 00%) / 자부담금000원(총사업비 00%)

제 1조(목적)

본 협약은 고양시 ICT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0년  R&D기획 및 가치평가사업'(이하 '가치평가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주관기업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조(사업 목표 및 내용)

사업 목표 및 내용은 기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동일하며,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주관기업이 협의 또는 협약 변경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 3조(지원금 지급)

①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은 상기 금액으로 하되, 관리기관은 주관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증빙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 목표 및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액 지급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후지급 방식으로 지원하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및 세부 내용은 '2020년 R&D기획 및 가치평가사업 관리 지침'을 따른다.

제 4조(주관기업의 의무)

① 주관기업은 사업 기간 만료 전에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업은 관리기관이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 열람 등을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업은 관리기관의 요청 시 사업 종료 후 3년간 기업 현황 및 실적(매출액, 신규고용, 인증 등)에 대한 자료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5조(사업 완료)

관리기관은 주관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등을 검토하여 사업 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 6조(권리・의무 양도의 제한)

주관기업은 관리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양도할 수 없다.

제 7조(협약 변경 및 해약)

① 관리기관과 주관기업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호 합의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세부 내용은 '2020년 R&D기획 및 가치평가사업 관리 지침'을 따른다.

② 관리기관은 사업 수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2020년 R&D기획 및 가치평가사업 관리 지침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 8조(관련 규정 준수)

관리기관과 주관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2020년 R&D기획 및 가치평가사업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기관의 '지원사업 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 9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관리기관과 주관기업의 해석이 다를 경우 관리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관리기관과 주관기업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0월  0일

관리기관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0 0 0	(인)
주관기업 :	㈜○○○ 대표	○ ○ ○	(인)

【별표 4】사용인감계(협약시 필수서류)

사용인감계 (지원기업)

사용인감 (협약인감)

R&D기획 및 가치평가지원사업(사업계획 멘토링/R&D사전기획 지원 /특허기술 가치평가)과 관련하여 모든 행위에 사용할 인감을 상기와 같이 신고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개인기업인 경우 대표자인감증명)  1부.

20    년    월    일

주      소 :

지원기업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별표 5】협약서(선정기업-컨설팅사 양식(샘플))

R&D기획 및 가치평가지원사업

(000사업)

운 영 기 관 협 약 서

□ 사 업 명 : 사업계획멘토링 / R&D사전기획지원 / 특허기술 가치평가

□ 협약금액 : 일금   (￦             )

□ 협약기간 : 20   .  .  ~ 20  .   .    (   개월간)

□ 협약당사자 : 주관기관(수혜기업)

운영기관(컨설팅사)

2020년도 R&D기획 및 가치평가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과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주관기관”과 “운영기관”이 ‘R&D기획 및 가치평가지원사업’(사업계획멘토링 / R&D사전기획지원 / 특허기술 가치평가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기관”과 “운영기관”의 권리와 의무관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업무의 범위) “운영기관”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업무는 사업 세부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① “운영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주관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지급한다.

② “주관기관”은 정부의 예산사정 또는 “운영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미흡한 경우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본 협약체결 후 “운영기관”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제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운영기관”은 “주관기관”이 지급한 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사업별로 수입․지출 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직접사업비의 주요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ㆍ사용한다.

제5조(사업의 수행) ① “운영기관”은 협약서의 내용(세부예산서 포함)에 따라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내에 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운영기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제출요구 및 회의 등의 개최에 대한 협조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협약이행 감독) “주관기관”은 “운영기관”의 협약업무 수행과정이나 협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주관기관”에게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 ① “주관기관”과 “운영기관”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운영기관”이 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을 때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계속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

③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약되는 경우에 “운영기관”은 기 수행한 사업비 중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와 집행잔액을 “주관기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잔액은 “주관기관”이 환수한다.

제9조(대외발표) “운영기관”은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관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0조(기밀의 유지) “운영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비밀 및 지원한 기업에 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기타) ①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2020년도 R&D기획 및 가치평가지원사업 지침」에서 정한 사항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② 본 협약서상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주관기관”과 “운영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                                직인

“운영기관”                                직인

※주관기업 필요에 따라 조항 추가 및 변경 가능함

【별표 6】컨설팅 수행일지(결과보고시 제출서류)

컨설팅 수행일지

지원기업		진행기간	( )일~ ( )일
컨설팅전문기업명		컨설턴트명 (총괄책임자)

수행일자 (MM/DD)	수행업무내용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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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산출물)

위와 같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총괄책임자 :                               (인)

컨설팅 수행일지 작성지침

□ 수행일지 작성의 원칙

1) 전문위원의 활동내용을  알 수 있도록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수행한 전문위원명을 기재함

2) 컨설팅 수행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까지 기재하여야 함

3) 결과보고서 제출시 필수 서류로 제출

□ 수행일지 구성요소

1) 컨설팅 수행일(필수사항)

2) 컨설팅 내용(필수사항)

3) 면담자, 면담내용 등 세부 진행과정

【별표 7】사업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청구 양식

2020년 R&D기획 및 가치평가 지원 결과보고

수 신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산업진흥팀)
제 목 :	2020년 R&D기획 및 가치평가 지원(세부분야) 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

귀 기관이 지원한 2020년 R&D기획 및 가치평가 지원사업의 추진 결과 및 지원금 신청 요청합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R&D기획 및 가치평가 지원사업

2. 소요기간 : 2020. 00.   . ∼  2020. 00.   .

3. 총 소요비용 : 금             원(￦           ) 부가세 제외

4. 지원금  : 금         원(￦           ) 부가세 제외

5. 지급 계좌(수행기업)

가. 은 행 명 :

나. 예 금 주 :

다. 계좌번호 :

첨  부  1. 결과보고서 1부.

2. 거래 업체와의 거래 계약서 사본 1부.

3. 거래 업체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및 거래 내역서 사본 1부.

4. 총 소요비용 증빙 서류(입금 확인증 등) 1부.

5. 컨설팅 보고서(산출물포함) 및 컨설팅 일지 사본 1부.

6. 신규 인력 재직자 증명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7.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1부.  끝.

2020년     월     일

기업명 :
대 표 :	(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2020년 R&D기획 및 가치평가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지원분야		□사업계획멘토링 □R&D사전기획지원 □특허기술가치평가
수행 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 담당자	성명
						전화/휴대폰		/
						이메일
컨설팅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총괄 컨설턴트		성명
							전화/휴대폰	/
							이메일
사업기간		2020. (공고일/협약일) ∼ 2020. . .(완료일)
소요비용		합계	원	기업 부담금	원			진흥원 지원금	원
상기와 같이 2020년 R&D기획 및 가치평가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귀하

□ 사업수행 결과보고

1. 기업 현황  ※기 제출한 사업신청서 참조하여 업데이트

일반 현황	기업명
	주소		경기도 고양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					설립형태		법인( ) 개인( )
	자본금					홈페이지
사업 실적	연도		2018년(재무제표 기준)		2019년(재무제표 기준)				2020년 말 예상
	고용인원		명		명				명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품질․규격 인증 특허 보유 현황 (인증 예시 참조)	인증․특허명			인증연도 (취득,출원,등록연도)	인증 기관(국가)				추가 설명
대외수상실적 (대표,직원,회사)	수상명			수상연도	수여기관				추가 설명
주력사업	※주력제품·서비스 간략하게 소개(자세한 내용은 전시회 참가제품․기술 소개란에 기재)
유사과제 수행내역 *2018∼2020기간 *정부, 진흥원 지원사업 포함	연도	사업명(세부사업명)					지원기관			지원받은 금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2. 사업수행 성과 ※2쪽 이내 작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별도 제출

컨설팅 대상

(시장조사, 제안서역량, 경쟁사분석, 특허기술평가 등등)

컨설팅 세부 내용

○ 도표, 도식화 활용 가능

-

○

-

○

-

컨설팅 추진 일정

번호	진행내용	진행 시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	○
				○	○	○
							○	○	○
										○	○
											○	○	○	○

컨설팅 통한

확보된 역량

및 실적

○ 확보된 역량 기재(도표, 도식화 등 활용 가능)

-

○ 사업유치, 제안서 제출, 특허 출원 확보,신청 등 구체적인 결과물 제출

-

○

-

컨설팅 이후

활용 계획

○ ㅎ

-

○

-

기대효과

○ 정량적성과

-

○ 정성적성과

-

3. 주요 결과물  (제안서, 특허, 시장조사서 대표 요약 및 이미지 1~2 이내 붙임)

4. 기타성과

2020년 기업 및 제품 보도현황 (인터뷰 포함)	일 자	보도제목	언론사
사업수행 애로 및 건의사항	○ - ○ - ○ -
향후 지원 희망 사업/분야 (수요조사)	○ - ○ - ○ -

□ 사업비 집행 내역

1. 사업비 구성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구분	예산	비율(%)	비고
신청지원금
기업부담금
합 계		100%

2. 사업비 세부 내역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세부사업	예산	비율(%)	수행업체명	결제(증빙)방법
ㅇㅇ컨설팅
합 계		100%

- 지출 내역(세금계산서, 카드 등 지출) 건별로 기재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정산(부가세 제외 금액)하며, 관련 증빙 첨부

□ 기타 증빙서류

(계약서사본, 컨설팅 결과물, 컨설팅 수행일지, 계산서,입금증,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