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기 소폭 반등 … 그럼에도 부정적 전망 여전

 - 3분기 만에 ‘70대선’ 회복 … 계절적 성수기 접어들며 영향 미친 듯
 - 응답 기업 절반이 ‘올해 경제성장률은 전망치(2.6%~2.7%)보다 하회할 것’이라 예상
- 전반적 투자여건에서조차 ‘다소 어렵다’(51.5%) 응답 ‥ 기업 대부분 ‘경기불황’ 지목
 - 시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행정 분야로 ‘규제합리성’(32.2%) 꼽혀

  고양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18년 3분기(83) 이후 3분기 만에 ‘70대선’을 회복하며 반등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며 부정적 전망을 이어갔다.

  고양상공회의소(회장 장동욱)는 최근 고양시 내 600개 제조업 및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2분기 전망치가 제조업에서 ‘77’, 도․소매업에서 ‘65’로 나타나며 종합지수는 ‘7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19년 1분기(54)에 비해서는 18포인트 상승했지만 향후 경기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그림> 고양시  기업경기  실적 추정  및  전망  지수  추이 (종합지수)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노동환경 변화’와 같은 불확실한 경기 흐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유럽연합(EU)의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등 여전히 높은 대외리스크에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묻는 질문에서 절반가량의 기업이 ‘올해 전망치(2.6~2.7%)보다 하회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것 역시 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올해 전망치(2.6~2.7%)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의견은 32% 가량으로, 조사에 응답한 기업 대부분이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미·중 무역협상 장기화 등 세계 무역 불확실성 확대 조짐이 강한 대외리스크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의 전반적 투자여건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소 어렵다’(51.5%), ‘매우 어렵다’(33.1%)라고 평가하며 투자를 위한 자금이나 기타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수출 감소’가 ‘생산 및 투자 등 경제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 것인데, 투자여건이 ‘다소 어렵다’ 또는 ‘매우 어렵다’라고 평가한 기업들의 대부분은 ‘경기 불황(악화)’과 ‘소비 부진에 따른 매출감소’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판촉물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물류비와 인건비, 매입원가 등이 인상된 상태에서 동종 업계에서의 경쟁이 치열하여 매출단가는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익이 아닌 손실이 더 큰 상황”이라고 전하며 2차적인 투자에 앞서 1차적인 이익창출마저도 힘든 구조에 대해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익명의 한 관계자는 “수출 회사인 우리의 경우 중국시장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사드사태 이후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사이 중국산, 일본산 제품이 한국제품의 코드를 차지하여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류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며 사드의 여파 이후 좀처럼 돌파구를 찾기 힘들어 투자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2019년도 2분기 사업(투자)계획의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79.2%의 기업이 ‘보수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라고 밝힌 반면 20.8%의 기업만이 ‘공격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수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공격적으로 운영할 것이다>의 4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지난 18년 1분기<65.6%> 조사 때보다는 13%가량 높았고 19년 1분기<83.7%> 때 보다는 4.5% 낮아진 수치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초에 계획한 ‘보수적’ 사업투자 방향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임을 추측해볼 수 있는 대목으로, 앞서 기업들이 투자여건을 대체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한 것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현 정부의 출범 초기와 비교해 가장 진전을 이룬 경제현안에 대해 기업들은 ‘혁신기반 재구축<규제개혁, 스케일업, 4차산업 인프라 구축 등>’(24.8%)을 가장 높은 비율로 꼽았다. ‘고용노동 선진화<정규직 과보호 완화, 고용안전망 확충 등>’(20.8%)와 ‘자율개혁 분위기 조성<여성, 고령층, 외국인 활용 등>’(19.8%)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비율로 꼽히며 집권 초기에 비해 진전이 이루어진 경제현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인구충격에의 대응<여성, 고령층, 외국인 활용 등>’(15.8%), ‘서비스 산업 발전<기득권 장벽 제거, 기존사업자 활로 마련 등>’(13.9%), ‘교육혁신<창의성, 산업계 수요 확대 등>’(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경제·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문제해결이 시급한 경제현안에 대해 기업들은 앞선 문항과 동일하게 ‘혁신기반 재구축<규제개혁, 스케일업, 4차산업 인프라 구축 등>’(30.6%)을 가장 높은 비율로 꼽았다. 그 뒤를 이어 ‘고용노동 선진화<정규직 과보호 완화, 고용안전망 확충 등>’(21.5%)가 꼽혔다. 그 뒤를 이어 ‘서비스 산업 발전<기득권 장벽 제거, 기존사업자 활로 마련 등>’(18.7%), ‘인구충격에의 대응<여성, 고령층, 외국인 활용 등>’(12.9%), ‘자율개혁 분위기 조성<상법개정 신중, 인센티브 마련 등>’(12%), ‘교육혁신<창의성, 산업계 수요 확대 등>’(4.3%) 순으로 나타났다.

  기득권 장벽이 규제와 서비스 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중심이 되어야하는 경제주체를 물은 결과 약 50%에 가까운 기업이 ‘정부’(49.2%)를 꼽았다. 경제주체 가운데 그 권한과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정부가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27%)가 그 뒤를 이었고 ‘경제·시민단체’(19.8%) 또한 적지 않은 비율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 경제계의 분야별 정책 건의 16건 가운데 현시점까지 정책에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절반인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쟁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많은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속도감 있는 규제 혁파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 특별조사 ≫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 따르면 고양시는 ‘기업체감도’(5개 부문 종합평가) 부문에서 100위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매분기 BSI와 병행조사하고 있는 고양시 지역경제와 관련한 현안 조사를 위해 마련된 ‘고양시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기업들은 ‘규제합리성’(32.5%)과 ‘규제개선의지’(30%)를 최우선 분야로 꼽았다. 고양시는 기업체감도를 평가하는 5개 항목 가운데 규제합리성에서 153위<B(68.3점)>, 규제개선의지에서 179위<C(68점)>를 각각 기록했는데, 이른바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3중 규제’(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성남시와 용인시에 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 유치’가 현저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 역시 ‘3중 규제’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얼마나 큰지 짐작해볼 수 있다. 지난 2월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주최한 고양시정포럼에서 ‘고양시 수도권 접경지역규제 피해규모산정과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가 다루어진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남북경협시대라는 변화된 조건에 맞춰 4차 산업혁명을 명분으로 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규제개혁방안 추진”, “고양시가 처한 규제를 오히려 역으로 활용해 스마트팜과 같은 혁신산업 유치”, “수도권정비계획 규제문제 해결을 위해 고양시 차원에서 국가경제 프로젝트 모델 마련”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향후 정책수립에 있어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기업들은 남은 3개 부문 가운데 ‘행정시스템’(17.8%), ‘공무원태도’(12.8%), ‘행정행태’(7.2%) 순으로 그 중요성을 꼽았다.

  고양시 기업경기전망조사는 고양상공회의소가 주관하여 매년 4회, 각 분기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19년 3/4분기 조사는 2019년 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