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SGI, ‘혁신창업 정책... 규제혁신으로 기업 투자·협력 이끌어내야'

- 대한상의 SGI, 국내 혁신창업 활성화 관련 주요 이슈와 개선방안 담은 보고서 발표

- 주요 어려움: ①투자금 조달 ②대기업-스타트업 협력체계 미흡 ③재도전 지원 실효성 부족

- M&A·중간회수시장 활성화, CVC·오픈이노베이션 확대, 재도전 유형별 구분 지원해야

‘혁신창업 생태계’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기보다는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6월 22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창업 인프라가 선진화되었으나 정부의 지원정책만으로는 혁신창업 생태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투자금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및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통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업 안전망 강화에 대해서는 재도전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전반적인 창업 인프라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은 2010년 1,439억원에서 2020년 8,492억원으로 약 6배 증가했으며, 투자 규모 또한 2002년 약 6,000억원에서 2020년 4.3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이 세계적인 혁신창업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투자금 조달 여건 및 기업 간 협력체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2018~2020년 해외 주요국 스타트업 엑시트 중 M&A 비중 82.8%.. 한국은 52.9%에 그쳐

스타트업 엑시트*를 위한 M&A와 투자금 중간회수시장이 미흡하다는 점이 자금 조달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엑시트(Startup Exit) : 스타트업 창업 이후 성장하여 기업공개(IPO), M&A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

국내 M&A 시장 규모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작은 수준이며, 2020년 M&A 건수와 회수금액 모두 10년 전인 2010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M&A를 통해 스타트업들이 수익 창출을 하는 한편 이 자금을 바탕으로 또 다른 창업에 뛰어들거나 신규 스타트업 투자하는 순환구조가 자리잡은지 오래다. MS·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적극적인 M&A를 통해 스타트업의 회수 및 재투자 생태계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다.

공개시장에서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확보하는 기업공개(IPO)도 스타트업들 에게는 현실적 장벽이 높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투자초기 부터 기업공개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3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벤처캐피털 펀드의 평균 운용기간은 7~8년으로 상장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짧아 초기에 벤처캐피털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IPO를 통한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출자 의사결정에 부담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투자금을 중도에 회수할 수 있는 중간회수시장(세컨더리 마켓)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회수 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혜택 등 투자 유인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창업 후 성장단계별 투자 유치 정부 지원에 의존.. 해외는 CVC 통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 활발

보고서는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 투자금을 비롯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스케일업* 단계의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케일업(Scale-up) : 매출·고용 등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한 ‘고성장기업’을 뜻하며, 스타트업의 역량이 시장과 결합하여 진화하는 과정. 스타트업은 빠른 스케일업을 거쳐 유니콘으로 성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0)

CVC는 대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대기업은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함으로써 신기술·신시장 기회 등을 모색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은 모험자본을 공급받고 대기업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미국 등 창업 기업의 성장이 뚜렷한 국가들에서는 기업들이 CVC를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오면서 ’19년 571억달러 규모로 3,234건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대기업의 CVC 설립에 대해 부채비율 200%, 외부자금 출자 40% 이하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로 인해 타인자본 활용이 제한됨으로써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바이오 등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자금조달이 제약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10여개의 기업이 CVC를 보유하고 있으며 ‘21년 투자 규모가 약 1조원에 그치는 등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 네트워크 통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대기업 자원의 시너지 창출해야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활성화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로부터 조달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자원을 외부와 공유한다는 개념이다.

대기업은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부터 대기업의 R&D 기술과제를 해결할 창업기업들을 발굴·지원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해진 신청·선정 기간에 대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제를 스타트업에게 매칭하는 형태다.

그렇다보니 기술과제들과 해결책들이 서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기업, 연구기관, 과학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유연하게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정부가 상시 운영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입 초기에는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세제혜택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업 재도전 지원이 ‘재창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재취업’ 및 ‘사회안전망’ 지원으로 구분될 필요

창업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재도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 또한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보고서는, 정부의 재도전 지원 대상을 ‘재창업’, ‘재취업’, ‘사회안전망’ 등으로 구분하고 각 대상에 부합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즉, 재창업이 적절하지 않은 대상에게는 재취업 교육 또는 사회기초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재창업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창업에 도전하는 기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혁신창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것이 관건이다”라며, “이를 위해 CVC 규제 완화와 함께 회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대 김진수 교수는“글로벌 수준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자 역할에 집중하고, 이를 제약하는 규제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금년 5월‘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벤처투자 활성화와 재도전 기반 조성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기업이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상의 SGI 민경희 연구위원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발표로 산업계와 예비 창업자들의 기대가 크다”면서도,“글로벌 선진 창업생태계가 한국에도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하는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 환경 조성이 핵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